중국의 두 자녀 정책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다중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다중흐름 모형을 바탕으로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이 채택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1980년에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이라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인구구조상의 문제,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노령화 문제와 경제성장 둔화의 문제가 대두하자, 한 자녀 정책에 대한 대안이 논의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두 자녀 정책, 제한적 정책의 시범적 실시가 이루어지다가 2013년에는 제한적 두 자녀 정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2015년에는 두 자녀 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에서 정책결정 과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자료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시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의 형식이 다르며, 선거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킹던의 다중흐름 모형을 분석의 틀로 삼아, 문제의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 정치의 흐름 속에서 산아제한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정책의 창이 열리는 시점은 언제였으며, 정책기획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를 밝힘으로써, 산아제한 정책의 변화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정책결정의 한 장면을 이해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