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는 작동할까? - 기업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대한 조직이론의 적용

정부는 기업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기업 활동이 영위될 것을 강제하거나, 기존의 행동방식을 변화시키려는 유인기제를 사용한다. 이 수단선택을 위해 정책담당자는 기업의 본질과 기업들이 이 수단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지를 알아야 한다. 이 논문은 조직이론이 여기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입장에서 최근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기업 내 준법지원제도나 준법감시제도 등으로 불리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두 가지 조직이론, 즉 조직을 계약관계의 접합점(locus)으로 보는 조직경제학의 입장과 조직을 유기체로 보는 체계이론의 적용을 통해 예상해 보았다. 그 결과 자율규제라 불리는 제도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거나 전면적으로 부정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정책담당자들은 하나의 관점보다는 조직의 여러 측면을 포착하기 위한 다양한 이론을 적용할 것이 요청된다.

주제어: 자율준수 프로그램, 조직경제학, 체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