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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발행한 학술지『현대사화과학연구』에 수록된 논문입니다.

사회갈등 수준 완화에 대한 혼합형 선거제도의 영향력: 혼합형 다수제와 혼합형 비례제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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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혼합형 선거제도의 사회갈등수준 완화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혼합형 다수제와 혼합형 비례제라는 서로 다른 선거제도가 사회갈등의 수준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적 효과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둘째, 한국과 같이 혼합형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내에서의 사회갈등수준 완화효과가 비례대표의석의 비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다. CNTS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 결과, 사회갈등수준을 완화하는데 있어서 혼합형 다수제와 혼합형 비례제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혼합형 다수제 국가들 내에서는 비례대표의석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갈등수준 완화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한국에서 논의되는 비례대표제와 사회통합의 필요성에 대해 현실적인 함의를 제공해준다.

 

주제어: 사회갈등, 사회통합, 혼합형 다수제, 혼합형 비례제, 비례대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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