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항쟁과 제2공화국 시기의 노동정치_갈등적 다원주의

이 글은 4월항쟁 직후부터 5･16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시기의 노동운동을 ‘노동정치’의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노동정치(labor politics)란 정권의 안정 및 자본축적의 안정적 질서를 추구하는 국가의 전략적 행동 및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자본의 전략적 행동에 대응하여, 노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노동자 및 조직노동의 정치활동을 의미한다. 분석에 의하면, 이 시기의 노동정치는 노동의 저항, 자본의 억압, 그리고 국가의 이중적 전략(노사분규의 개입 자제와 혁신적 노동운동의 적극적 억압)이 교차하는 ‘갈등적 다원주의’의 특성을 띠고 있었다. 즉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싸고 국가･노동･자본 간의 협의 및 대화를 통한 조정 및 합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가와 자본의 억압전략에 대항하여 조직노동의 전투성이 발휘되었던 노동정치였다.

주제어: 4월항쟁, 제2공화국, 노동정치, 갈등적 다원주의​